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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정보/평형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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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요

    원시·승계취득,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

  • 과세대상

    토지·건축물,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·콘도·종합체육시설이용·승마·요트회원권
    *토지 지목변경, 과점주주 주식취득, 선박·차량·기계장비 종류변경,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

  • 납세의무자

  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
    * 등기·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

  • 과세표준

  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.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
    * 국가등과 거래, 수입, 공매, 판결문·법인장부, 실거래가 신고·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

  • 세율

    주택 : 1%~3%
    주택外 부동산 : 2.3%~4% 유상취득4%, 무상취득 2.8~3.5%, 원시취득 2.8% 등
    부동산 外 차량·콘도회원권 등 : 2%~7%
    *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

  • 부동산

    구분 세율
    주택 6억이하 1%
    6억초과 9억이하 2%
    9억초과 3%
    주택외 부동산 주택외 유상매매 (토지. 건축물) 4%
    원시취득, 상속(농지외) 2.80%
    무상취득(증여) - 3.50%
    비영리사업자 2.80%
    농지 매매 3.00%
    상속 2.30%
    공유물 분할 2.30%
  • 부동산 外

    구분 세율
    선박 등기·등록대상
    (소형제외)
    상속취득 2.50%
    상속 외 무상취득 3.00%
    원시취득 2.02%
    수입·주문건조 취득 2.02%
    그 밖의 원인 3.00%
    소형선박 소형선박 2.02%
    동력수상레저기구 2.02%
    그 밖의 선박 2.00%
    차량 비영업용
    승용자동차
    - 7.00%
    경자동차 4.00%
    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- 5.00%
    경자동차 4.00%
    영업용 4.00%
    이륜자동차 2.00%
    위 외의 자동차 2.00%
    기계장비 위 외의 자동차 3.00%
    - 등록대상이 아닌 것 2.00%
    항공기 미등록 대상 항공기 2.00%
    그 밖의 항공기 2.02%
    - 최대이륙 중량 5,700kg 이상 2.01%
    입목 2.00%
    광업권·어업권 2.00%
    골프, 승마, 콘도, 종합체육, 요트 회원권 2.00%
  • 중과세율

   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
    대도시내 법인 ①-1. 본점용 부동산 신·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건물신축 : 2.8%*+(2%×2배)=6.8%
    토지취득 : 4%*+(2%×2배)=8%
    ①-2. 공장 신·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장신축 : 2.8%*+(2%×2배)=6.8%
    토지취득 : 4%*+(2%×2배)=8%
    ②-1. 법인설립, 지점설치,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건물신축 : 2.8%×3배-(2%×2배)=4.4%
    토지취득 : 4%×3배-(2%×2배)=8%
    ②-2. 공장 신·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건물신축 : 2.8%×3배-(2%×2배)=4.4%
    토지취득 : 4%×3배-(2%×2배)=8%
  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건물신축 : 표준세율(2.8%*)×3배=8.4%
    (예: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) 토지취득 : 표준세율(4%*)×3배=12%
    사치성재산 ③-1. 별장, ③-2. 골프장, ③-3. 고급주택, ③-4. 고급오락장, ③-5. 고급선박 고급주택취득 : 2-3%+(2%×4배)=10-11%
  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(2-3%) + 중과기준세율(2%)×6배=14-15%
    (예: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주택 취득)
  • 신고납부방법

    취득일부터 60일(상속 6월, 외국주소 9월)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

  • 개요

  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

  • 과세대상

   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

  • 납세의무자

    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

  • 과세표준

    토지·건축물·주택 : 시가표준액×공정시장가액비율
    토지 : 공시지가×면적×70%
    건축물 : 시가표준액×70%
    주택(부속토지포함) : 주택공시가격×60%
    선박, 항공기 : 시가표준액

  • 세율

    토지 : 0.2%~0.5% (종합합산·별도합산·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)
    건축물 : 0.25% ※ 골프장·고급오락장용 : 4%, 주거지역등 공장 : 0.5%
    주택 : 0.1%~4% (4단계 누진세율) ※ 별장 : 4%
    선박 : 0.3% ※ 고급선박 5%
    항공기 : 0.3%

  • 세부담상한제

  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
    토지.건축물 : 150%
    주택 : 공시가격 3억 이하 105%, 3억~6억 110%, 6억 초과 130%

  • 세액산출 방식

      • 과세표준
      • 시가표준액×공정시장가액비율
    • ×
    • 세율
    • =
    • 산출세액
    • 세부담상한적용 ▶
    • 결정세액
  • 납부기간

    구분 납기 비고
    토지 매년 9. 16. ~ 9. 30.까지  
    건축물 매년 7. 16. ~ 7. 31.까지  
    주택 제1기분 매년 7. 16. ~ 7. 31.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*
    제2기분 매년 9. 16. ~ 9. 30.까지  
    선박 매년 9. 16. ~ 9. 30.까지  
    항공기 매년 7. 16. ~ 7. 31.까지  

  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

    종합합산대상(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)

    과세표준 세율
    5,000만원 이하 0.20%
    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+ 5,000만원 초과금액의 0.3%
    1억원 초과 2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0.5%

    별도합산대상(공장용·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)

    과세표준 세율
    2억원 이하 0.20%
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+ 2억원 초과금액의 0.3%
    10억원 초과 280만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0.4%

    분리과세대상(공장용지·전·답·과·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)

    과세표준 세율
   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 및 임야 0.07%
  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%
    그 밖의 토지 0.20%

    주택 ※ 별장은 4%

    과세표준 세율
    6,000만원 이하 0.10%
    6,000만원 초과 1.5억원 이하 6만원 + 6,000만원 초과금액의 0.15%
    1.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.5만원 + 1.5억원 초과금액의 0.25%
    3억원 초과 57만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  • 과세대상

    개인지방소득 : 종합소득(이자.배당.사업.근로.연금.기타소득), 퇴직소득, 양도소득
    법인지방소득 : 각 사업연도소득, 토지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(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)

  • 납세의무자

  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

  •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

    개인지방소득세 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
    법인지방소득세 : 법령·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

  • 세액공제 및 감면

    개인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67조의2에 따라 「소득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세액공제·감면되는 금액의 10%를 공제·감면
    법인 : 세액공제·감면 규정 없음

  • 납세지

    개인 :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,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

    구분 근로소득 이자·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* 기타
    과세범위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

    법인 : 각 사업장 소재지

  • 납부방법

    신고납부 : 관할 지자체에 신고·납부
    특별징수 : 원천징수의무자(임금,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)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(기존과 동일)
    결정.경정 :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·경정·수시부과

  • 과세표준 및 세율

    과세표준 소득세·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
    세율 개인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
 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)
 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+ (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)
 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)
   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)
    3억원 이하 376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)
 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)
   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)
    차량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
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)
 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)
   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)
   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·법인세액의 10%
  • 평형(면적)계산기

    2007년 7월부터 '평'과 같은 비법정 단위 사용을 금지한 개정 계량법이 시행됨에 따라 '평'이 아닌 '면적(㎡)'을 사용하셔야 합니다.
    아래의 평형(면적)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.

    ㎡ → 평 계산
    평 → ㎡ 계산

    면적의 1㎡ 는 0.3025평이고, 1평은 3.3058㎡입니다.

  • 아파트 면적 쉽게 알아보기

    아파트 매물을 보실 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
    이때 실제로 거주할 공간의 면적을 알고 싶을 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   전용면적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 (베란다제외, 다용도실 포함)
    공용면적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
    공급면적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 (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)
    계약면적 공급면적 + 기타공용면적

    아파트를 살펴 볼 때에는 전용면적을 파악해야 하며,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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